| 426 |
법제처 의견
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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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 가능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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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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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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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법제처 의견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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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의 간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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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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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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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법제처 의견
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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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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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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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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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법제처 의견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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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일부만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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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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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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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법제처 의견
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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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조례로 기술하는 방식 등(「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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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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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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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법제처 의견
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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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설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가 지급 관련(「부천시 지방공무원 자체설계 촉진 및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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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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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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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법제처 의견
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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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주(常住) 오케스트라를 선정하고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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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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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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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법제처 의견
1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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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각 지부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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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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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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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법제처 의견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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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탁 대상기관을 특정 단체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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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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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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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법제처 의견
1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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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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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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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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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법제처 의견
1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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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서 선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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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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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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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법제처 의견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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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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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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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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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법제처 의견
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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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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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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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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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법제처 의견
1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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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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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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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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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법제처 의견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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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접지역 주민의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포항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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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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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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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법제처 의견
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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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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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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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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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법제처 의견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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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 관련 구성 및 기능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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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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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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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법제처 의견
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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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민간위탁 조례 및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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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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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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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법제처 의견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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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운송사업자 항로연장지원금 지급 관련(「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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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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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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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법제처 의견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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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자전거대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한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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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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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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