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전체 3,024 ( 144 / 152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4 법제처 의견
11-0186
조례에서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주민의 추천 없이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9. 9.
163 법제처 의견
11-0185
「당진군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을 넘은 시점에서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연체이자를 6개월치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등(「당진군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0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9. 9.
162 법제처 의견
11-0179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등) 인천광역시 2011. 9. 8.
161 법제처 의견
11-0189
기존 훈령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신분 및 임기에 관하여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구성하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9. 2.
160 법제처 의견
11-0188
‘1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일정 거리까지를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1. 9. 2.
159 법제처 의견
11-0184
홍성군 내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충청남도
홍성군
2011. 9. 2.
158 법제처 의견
11-0181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등) 충청남도
태안군
2011. 9. 2.
157 법제처 의견
11-0180
조례로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를 규정하면서 과세 대상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1. 9. 2.
156 법제처 의견
11-0178
조례에서 읍면 담당 보직발령 사무를 군수에서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읍면 담당 보직을 군수가 직접 보직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곡성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등) 전라남도
곡성군
2011. 9. 2.
155 법제처 의견
11-0176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인의 출연금을 규정하면서, 주민성금ㆍ기탁금 등의 기부를 받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경상북도 2011. 8. 31.
154 법제처 의견
11-0187
노인 구강보건사업 관련 조례 제정 가능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1. 8. 30.
153 법제처 의견
11-017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도조례가 없는데, 해당 사업에 관한 시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전라북도
익산시
2011. 8. 30.
152 법제처 의견
11-017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의 의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1. 8. 26.
151 법제처 의견
11-0172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형식이 적합한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 8. 19.
150 법제처 의견
11-0175
액비살포 전 신고 및 신고필증 휴대 관련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8. 19.
149 법제처 의견
11-0162
2012. 1. 1. 당진시 승격으로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경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8. 19.
148 법제처 의견
11-0173
보조사업 완료 후 경비 배분 변경 관련(「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등) 전라남도
영광군
2011. 8. 18.
147 법제처 의견
11-0171
자치법규 입안시에 사전협의과정으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 등) 강원도교육청 2011. 8. 18.
146 법제처 의견
11-0167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상수도시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미시 상수도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11. 8. 18.
145 법제처 의견
11-0170
생산자단체의 범위(「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 등) 전라남도
해남군
2011. 8.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