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6 |
법제처 의견
12-0323
|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 계약의 갱신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관련)
|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2. 10. 12.
|
| 485 |
법제처 의견
12-0325
|
6·25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례 가능 여부(「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
경상북도
영덕군의회
|
2012. 10. 10.
|
| 484 |
법제처 의견
12-0310
|
장애인복지법」상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특정시설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조례」 관련)
|
전라북도
|
2012. 10. 8.
|
| 483 |
법제처 의견
12-0309
|
정읍시 가축분뇨조례 개정 전 경과규정의 효력이 새로운 개정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
전라북도
정읍시
|
2012. 10. 8.
|
| 482 |
법제처 의견
12-0292
|
녹색제품 의무구매 등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
2012. 10. 8.
|
| 481 |
법제처 의견
12-0318
|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경상남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련)
|
경상남도
거제시
|
2012. 10. 5.
|
| 480 |
법제처 의견
12-0315
|
구청장이 사무의 일부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민간위탁 조례」 관련)
|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2. 10. 5.
|
| 479 |
법제처 의견
12-0313
|
2003년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가 미상환액에 대한 원리금을 일시상환할 경우에 연체이자를 면제해줄 수 있는지 여부(「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1 관련)
|
전라남도
장흥군
|
2012. 10. 5.
|
| 478 |
법제처 의견
12-0311
|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
전라북도
무주군
|
2012. 10. 4.
|
| 477 |
법제처 의견
12-0288
|
환경 관계 법률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관련(「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
부산광역시
|
2012. 10. 4.
|
| 476 |
법제처 의견
12-0308
|
「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명 및 제4조의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
강원도
영월군
|
2012. 9. 28.
|
| 475 |
법제처 의견
12-0289
|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장려금 지원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부산광역시
|
2012. 9. 28.
|
| 474 |
법제처 의견
12-0291
|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상의 “건물 연면적” 해석을 건축법령의 연면적을 인용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
|
2012. 9. 25.
|
| 473 |
법제처 의견
12-0283
|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표준조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관련)
|
경상남도
김해시
|
2012. 9. 25.
|
| 472 |
법제처 의견
12-0287
|
구유재산 대부료율 적용 관련(「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5조 관련)
|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2. 9. 21.
|
| 471 |
법제처 의견
12-0286
|
지방의회가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의회대상(大賞)을 수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 관련)
|
경기도
오산시의회
|
2012. 9. 21.
|
| 470 |
법제처 의견
12-0285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등 관련)
|
대구광역시
북구
|
2012. 9. 21.
|
| 469 |
법제처 의견
12-0284
|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
전라남도
강진군
|
2012. 9. 21.
|
| 468 |
법제처 의견
12-029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경상북도
경주시
|
2012. 9. 20.
|
| 467 |
법제처 의견
12-0278
|
통장의 위ㆍ해촉 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적용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관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 9.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