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 |
법제처 의견
12-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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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사 개최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노원구 공공행사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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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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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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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
법제처 의견
12-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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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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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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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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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
법제처 의견
12-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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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위탁계약기간의 적용대상(「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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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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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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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
법제처 의견
12-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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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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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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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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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법제처 의견
12-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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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송무활동비 지급 관련(「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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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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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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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
법제처 의견
12-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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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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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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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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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
법제처 의견
12-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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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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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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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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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법제처 의견
12-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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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 폐기물 매각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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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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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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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
법제처 의견
1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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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통장 임기 및 연임 관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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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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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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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
법제처 의견
12-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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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특별출산장려금”을 도입하고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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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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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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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
법제처 의견
1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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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가 영천시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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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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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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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
법제처 의견
1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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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서 위임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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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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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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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법제처 의견
12-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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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연임기간의 임기를 마친 자를 다시 통장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여수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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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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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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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
법제처 의견
12-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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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 제정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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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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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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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법제처 의견
1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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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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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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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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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법제처 의견
12-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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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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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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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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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법제처 의견
1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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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하는 경우에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영유아보육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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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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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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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법제처 의견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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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대한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방식 변경내용에 대한 재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 등(기장군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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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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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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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법제처 의견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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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존속기한의 기산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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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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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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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법제처 의견
12-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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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회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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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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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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