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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55 법제처 의견
12-041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관련(「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1. 4.
554 법제처 의견
12-0411
자녀 간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도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3. 1. 4.
553 법제처 의견
12-0364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진료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 신설 등이 가능한지 여부(「김포시보건소 수가조례」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3. 1. 4.
552 법제처 의견
12-0419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해외 선진 자원봉사시설 견학 등의 실시 규정 신설 가능 여부(「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2. 12. 31.
551 법제처 의견
12-0421
사업시행자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요청 시 조례에 반영하는 방법 관련(「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2. 12. 28.
550 법제처 의견
12-0417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12. 12. 21.
549 법제처 의견
12-0416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다른 가정과 달리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2. 12. 21.
548 법제처 의견
12-0410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임시이주기간 동안의 주택임차료 등을 지원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12. 21.
547 법제처 의견
12-0389
연수구 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12. 21.
546 법제처 의견
12-0409
토지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인해 일부 토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토지 조서를 ‘부칙’에 ‘별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밀양시 이ㆍ통구역획정 및 이ㆍ통장정수ㆍ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2. 12. 17.
545 법제처 의견
12-0390
개별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여성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15조 등 관련) 경상북도 2012. 12. 17.
544 법제처 의견
12-0413
통장위촉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통장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12. 14.
543 법제처 의견
12-0407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시 재위탁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2. 12. 14.
542 법제처 의견
12-0381
조례에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상한액 산정과 관련한 기준금액의 비율을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2. 12. 13.
541 법제처 의견
12-0406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조례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12. 11.
540 법제처 의견
12-0402
대부료율 감면대상인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해석 관련(「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제1호다목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2. 12. 10.
539 법제처 의견
12-0380
인권조례 제정 가능 여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2. 12. 10.
538 법제처 의견
12-037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토록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12. 10.
537 법제처 의견
12-0358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면 및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현행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2. 12. 10.
536 법제처 의견
12-0405
7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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