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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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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697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위임... 장OO 2024. 5. 10.
5,69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장OO 2024. 5. 10.
5,695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장OO 2024. 5. 10.
5,69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0.
5,693 계산증명규칙 제29조제6항 계산증명규칙 장OO 2024. 5. 10.
5,69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0.
5,69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조의12호 전파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0.
5,690 차도의 시설한계 폭원 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전OO 2024. 5. 10.
5,689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4. 가. 나. 관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0.
5,688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 선박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5. 10.
5,68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10.
5,68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장OO 2024. 5. 9.
5,685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장OO 2024. 5. 9.
5,68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5. 9.
5,68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5,6호 서식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9.
5,68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제1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장OO 2024. 5. 9.
5,681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 장OO 2024. 5. 9.
5,680 인형뽑기 자영업자 죽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44조 1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OO 2024. 5. 9.
5,67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장OO 2024. 5. 8.
5,678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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