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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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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6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제2항제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장OO 2024. 5. 8.
5,65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55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기초연금법 장OO 2024. 5. 8.
5,654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제1호 장OO 2024. 5. 8.
5,65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4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5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51 전과자 만드는 법개선해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OO 2024. 5. 8.
5,65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4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48 임금체불 발생시 원청징주영수증 신고 오류 문의 소득세법 강OO 2024. 5. 8.
5,647 보안관찰법 제25조제3항 보안관찰법 장OO 2024. 5. 8.
5,64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장OO 2024. 5. 8.
5,645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기초연금법 장OO 2024. 5. 8.
5,644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6조제5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장OO 2024. 5. 8.
5,6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2항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OO 2024. 5. 8.
5,642 안전모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최OO 2024. 5. 8.
5,641 자녀장려금의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박OO 2024. 5. 7.
5,6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장OO 2024. 5. 7.
5,63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7.
5,6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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