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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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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67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장OO 2024. 5. 8.
5,676 기계설비법 제7조제3항 기계설비법 장OO 2024. 5. 8.
5,67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5. 8.
5,67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4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장OO 2024. 5. 8.
5,67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5,67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5,671 공보처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장OO 2024. 5. 8.
5,670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제4항 법원공무원규칙 장OO 2024. 5. 8.
5,6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5. 8.
5,66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라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5. 8.
5,667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5. 8.
5,666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장OO 2024. 5. 8.
5,66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장OO 2024. 5. 8.
5,664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5,663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 장OO 2024. 5. 8.
5,6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5,661 방송법 제13조제3항제6호 방송법 장OO 2024. 5. 8.
5,660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8.
5,659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5호 국민연금법 장OO 2024. 5. 8.
5,65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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