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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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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29 건 ( 156/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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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529 조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OO 2024. 2. 7.
5,52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지방세법 시행령 김OO 2024. 2. 6.
5,5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비요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4. 2. 5.
5,526 지방계약법시행규칙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OO 2024. 2. 5.
5,52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권OO 2024. 2. 5.
5,524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군위탁생규정 백OO 2024. 2. 3.
5,523 근로기준법 제 70조 적용범위 확대 및 근로신고제 도입 제안 근로기준법 이OO 2024. 2. 2.
5,522 주세법 위탁제조 규제개선 방안의 한계 주세법 백OO 2024. 2. 2.
5,521 방송법제안합니다 방송법 강OO 2024. 2. 2.
5,520 동물위탁관리업 건의 동물보호법 석OO 2024. 2. 2.
5,51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OO 2024. 2. 2.
5,51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5,51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1.8,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강OO 2024. 2. 2.
5,51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OO 2024. 2. 2.
5,51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박OO 2024. 2. 2.
5,51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손OO 2024. 2. 2.
5,5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신OO 2024. 2. 2.
5,51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5,51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김OO 2024. 2. 2.
5,510 발명진흥법 개정 제안 발명진흥법 김OO 2024. 2.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