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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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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60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
5,60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5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장OO 2024. 4. 30.
5,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윤OO 2024. 4. 30.
5,60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장OO 2024. 4. 30.
5,60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 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장OO 2024. 4. 30.
5,6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 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장OO 2024. 4. 30.
5,6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장OO 2024. 4. 30.
5,60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4. 30.
5,59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4. 30.
5,59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4. 30.
5,597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3조 제3항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 장OO 2024. 4. 30.
5,59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6항제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장OO 2024. 4. 28.
5,59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김OO 2024. 4. 26.
5,594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개정필요 도로교통법 김OO 2024. 4. 23.
5,593 제조물 책임법에서 결함입증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제조물 책임법 박OO 2024. 4. 22.
5,5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류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공공주택 특별법 임OO 2024. 4. 22.
5,591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구 삽입 제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송OO 2024. 4. 21.
5,590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 4. 21.
5,589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 즐겨찾기가 안됩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손OO 2024. 4. 20.
5,588 강간?강도죄에 대한 폭행?상해죄와의 통합 형법 김OO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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