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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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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1 건 ( 201/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OO 2022. 4. 17.
4,570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요청(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OO 2022. 4. 14.
4,569 공직자윤리법 제10조3 신설안 공직자윤리법 박OO 2022. 4. 13.
4,56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 요청의 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박OO 2022. 4. 13.
4,567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 대해 반대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윤OO 2022. 4. 11.
4,566 법 개정으로 인한 오류로 보이는 사항 개정요청-민원처리법 공직선거법 허OO 2022. 4. 8.
4,565 법령 오류 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OO 2022. 4. 8.
4,564 법령 개정 건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김OO 2022. 4. 7.
4,563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의 문제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2. 4. 7.
4,562 법령개정 건의[도로교통법, 안전거리의 확보] 도로교통법 윤OO 2022. 4. 6.
4,561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요구 한다 농지법 시행령 박OO 2022. 4. 6.
4,560 새행령개정요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권OO 2022. 4. 5.
4,559 주차장법 개정요청 주차장법 차OO 2022. 4. 5.
4,558 농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 농지법 시행령 박OO 2022. 4. 4.
4,557 세율표가 모바일로 검색하면 없네요 소득세법 cOO 2022. 4. 4.
4,556 법령문 게시 정확성 축구 국민연금법 李OO 2022. 3. 29.
4,555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3항 개정 폐기물관리법 신OO 2022. 3. 29.
4,55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OO 2022. 3. 28.
4,55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승강기의 종류) 개정 입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2. 3. 24.
4,552 의료법 제33조의 1항에 관한 문의입니다. 의료법 임OO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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