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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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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1 건 ( 206/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47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장OO 2021. 12. 24.
4,470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법 개정 요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박OO 2021. 12. 24.
4,469 사립학교 시행 보안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OO 2021. 12. 23.
4,468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OO 2021. 12. 23.
4,467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윤OO 2021. 12. 22.
4,466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박OO 2021. 12. 22.
4,465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이OO 2021. 12. 22.
4,464 개인정보필터링 테스트 101111-11111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OO 2021. 12. 21.
4,463 확률형 굿즈 판매 제지에 관한 법률 제안 소비자기본법 이OO 2021. 12. 21.
4,462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정OO 2021. 12. 21.
4,46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편OO 2021. 12. 21.
4,460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요청 사립학교법 시행령 마OO 2021. 12. 21.
4,459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윤OO 2021. 12. 20.
4,458 완전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예비군법 제 1조의 폐지를 요구... 예비군법 김OO 2021. 12. 18.
4,457 예비군법 제 15조 벌칙조항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예비군법 김OO 2021. 12. 18.
4,456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OO 2021. 12. 18.
4,455 소상공인 정의를 넓혀주세요 소상공인기본법 A 2021. 12. 16.
4,45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의 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곽OO 2021. 12. 16.
4,453 수도꼭지 등급제등 의견제시에 관한건 수도법 권OO 2021. 12. 16.
4,452 게임(리그오브레전드) , 명의로된 계정판매 금지법안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JOO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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