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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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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1 건 ( 20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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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551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최OO 2022. 3. 21.
4,550 제재부가금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박OO 2022. 3. 19.
4,549 지방공무원 임용령 질병휴직 관련 불법 조항 정비 요청 지방공무원 임용령 김OO 2022. 3. 18.
4,54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2. 3. 15.
4,54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OO 2022. 3. 14.
4,546 상장회사 배당금 통지서, 주주총회 통지서 등 이메일 통지 가능... 상법 조OO 2022. 3. 14.
4,545 식품 배달에 대한 정보 표기 추가에 대한 제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정OO 2022. 3. 11.
4,544 암표매매 처벌 대상 검토 요청의 건 경범죄 처벌법 문OO 2022. 3. 10.
4,54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2. 3. 8.
4,542 4.3사건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박OO 2022. 3. 7.
4,5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 법령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이OO 2022. 3. 7.
4,54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2. 3. 6.
4,5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OO 2022. 3. 4.
4,538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개정 입법 요청서 청원경찰법 시행령 심OO 2022. 3. 3.
4,5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 김OO 2022. 2. 28.
4,536 승강기탑 범위에 대한 정확한 범위 표기 요청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2. 2. 25.
4,535 농지법 농지법 김OO 2022. 2. 25.
4,534 농지법 개정 농지법 김OO 2022. 2. 25.
4,533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요청 장애인복지법 2022. 2. 25.
4,53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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