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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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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511 :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연령을 만 5세에서 만 8세 또는 초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염OO 2022. 2. 4.
4,510 민법 개정안(이혼 등에 의한 인척관계종료신고 및 제도 신설)을... 민법 박OO 2022. 2. 3.
4,509 부당 거부 또는 지불 총액에서 현금을 거슬러주는 것을 거부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박OO 2022. 1. 30.
4,508 강아지 목줄 2m 초과시 과태료부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장OO 2022. 1. 28.
4,507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근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 도로교통법 NOO 2022. 1. 28.
4,506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근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 도로교통법 NOO 2022. 1. 27.
4,505 헌법 내 여성에 관한 조문 수정 대한민국헌법 안OO 2022. 1. 25.
4,504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요청 양성평등기본법 황OO 2022. 1. 21.
4,503 수소산업 관련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OO 2022. 1. 20.
4,502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3의제3항 개정 요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오OO 2022. 1. 19.
4,5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심OO 2022. 1. 19.
4,500 도원잠종제조소및잠업취체소설치에관한건 (실효법령 폐지요청) 도원잠종제조소및잠업취체소설치에관한건 강OO 2022. 1. 18.
4,49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련 문의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정OO 2022. 1. 18.
4,498 공통법 (실효법령 폐지 요청) 공통법 강OO 2022. 1. 18.
4,497 무선전신법 (실효법령 폐지요청) 무선전신법 강OO 2022. 1. 18.
4,496 조선선원령시행규칙 (실효법령 폐지 요청) 조선선원령시행규칙 강OO 2022. 1. 17.
4,495 조선선박검사령시행규칙 (실효법령 폐지) 조선선박검사령시행규칙 강OO 2022. 1. 17.
4,494 조선인과내지인과의혼인의민적수속에관한건 (실효법령 폐지 요청) 조선인과내지인과의혼인의민적수속에관한건 강OO 2022. 1. 17.
4,493 자동차세법 개정 지방세법 ^OO 2022. 1. 17.
4,492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내용 삭제 요청 학교보건법 시행령 주OO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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