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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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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1 건 ( 205/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491 반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이OO 2022. 1. 16.
4,490 전문자격사 제도에서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는 영어 성적 요건의... 세무사법 시행령 심OO 2022. 1. 16.
4,48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신OO 2022. 1. 13.
4,488 근로기준법 연차내용수정 근로기준법 김OO 2022. 1. 12.
4,487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검토의견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2. 1. 12.
4,4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2. 1. 11.
4,485 감정평가사법 제20조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임OO 2022. 1. 9.
4,484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위한 제안서 세무사법 시행령 홍OO 2022. 1. 8.
4,483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위한 제안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2. 1. 7.
4,482 전파인증 취소된 기체의 개인간 중고거래를 판매/유통으로 간주... 전파법 시행규칙 신OO 2022. 1. 6.
4,481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의견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2. 1. 6.
4,480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의견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2. 1. 6.
4,479 사립학교 시행령 반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이OO 2022. 1. 2.
4,478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 개정 반대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2. 1. 1.
4,477 딥페이크 등으로 급증한 악용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개안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1. 12. 31.
4,476 '그림 화 畵' 를 문자가 아닌 이미지로 삽입한 것 디자인보호법 JOO 2021. 12. 28.
4,475 사립학교법 시행령 반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이OO 2021. 12. 28.
4,4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 조합방식과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21. 12. 28.
4,473 재개발 사업추진 시 추진방식에 차별 없이 공정한 정보공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21. 12. 24.
4,47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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