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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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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591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기준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요... 지방세법 시행령 김OO 2022. 5. 9.
4,590 국내 입항선박의 위험물 신고관련 불편법령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2. 5. 9.
4,589 개명 시스템 확립 급히 요구드립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이OO 2022. 5. 9.
4,588 지방 자치법을 통한 동성 간의 결혼 합법화를 제안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22. 5. 6.
4,587 부부 동성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22. 5. 6.
4,586 비영리법인 주택매각 양도차익 추가법인세 법인세법 전OO 2022. 5. 6.
4,58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중앙선 관련 불편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권OO 2022. 5. 5.
4,584 조특법 제29조의7 개정의견 조세특례제한법 김OO 2022. 5. 5.
4,58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분양형 호텔 관련 법규 보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2. 5. 4.
4,582 시행령 제26조의2 1항 수정 요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홍OO 2022. 5. 3.
4,581 의료기기법적 사전검토제 개정 필요 제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김OO 2022. 4. 29.
4,580 132의17 개정법 적용 특허법 김OO 2022. 4. 28.
4,579 PC방 창업 거리제안 완화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2. 4. 28.
4,578 도로교송사고 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중 운전자에 대한 과도... 도로교통법 안OO 2022. 4. 27.
4,5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양OO 2022. 4. 26.
4,576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의 인정범위 개선 요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배OO 2022. 4. 23.
4,575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시행규칙 박OO 2022. 4. 22.
4,574 개명 절차 간소화하는 인터넷 통합시스템 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OO 2022. 4. 22.
4,573 이동소음원 지정에 반대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원OO 2022. 4. 19.
4,572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국토부 2022.3.11)에 대한 의견제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전OO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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