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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 법제처 의견
11-0035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1. 4. 22.
30 법제처 의견
11-0017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부산광역시 2011. 4. 22.
29 법제처 의견
11-003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1. 4. 22.
28 법제처 의견
11-0021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조)경기도 안산시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4. 22.
27 법제처 의견
11-0044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여부 및 구성ㆍ운영의 위임 범위(「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규칙안」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1. 4. 20.
26 법제처 의견
11-0033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충청남도
청양군
2011. 4. 20.
25 법제처 의견
11-0030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고용우수기업 관련 도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및 수의계약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4. 20.
24 법제처 의견
11-0031
시ㆍ군ㆍ구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지원 및 보호ㆍ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1. 4. 20.
23 법제처 의견
11-0032
아파트 공동협의체에 참여하는 대립되는 당사자의 위원 위촉 비율 등 경기도
남양주시
2011. 4. 20.
22 법제처 의견
11-0026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일부 지역 및 자연마을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1. 4. 20.
21 법제처 의견
11-0039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업무에 대하여 도에서 다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경기도 2011. 4. 19.
20 법제처 의견
11-0038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주민과 달리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4. 18.
19 법제처 의견
11-0009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주민과 달리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1. 4. 14.
18 법제처 의견
11-0042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도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1. 4. 14.
17 법제처 의견
11-002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지정범위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두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4. 14.
16 법제처 의견
11-0027
건축물 완공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법」 제27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4. 8.
15 법제처 의견
11-0024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고 출산축하상품권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1. 4. 8.
14 법제처 의견
11-0023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4. 8.
13 법제처 의견
11-0045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기준(「도로법」 제101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4. 8.
12 법제처 의견
11-0006
보조금교부결정시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 또는 수익금 일부 반환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4.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