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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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28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71	법제처 의견 13-0362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12. 5.
870	법제처 의견 13-0361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도 축산농가가 주거마을 호수의 80퍼센트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축사 신ㆍ증축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2. 5.
869	법제처 의견 13-0358	관련 법률에 의거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학비 및 취ㆍ창업 지원)외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학비 및 취ㆍ창업 지원)이 가능한지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3. 12. 5.
868	법제처 의견 13-0360	의회규칙에 의안 제출일이 회기 시작 7일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의안’에 ‘예산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1. 29.
867	법제처 의견 13-0363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연구원 내부 부설 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2013. 11. 27.
866	법제처 의견 13-0357	경상북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 조례안에서 사업의 주체 및 인허가의 주체를 도지사로 하여야 하는지 시장ㆍ군수로 하여야 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11. 27.
865	법제처 의견 13-0355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ㆍ운영할 때 지방의회 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됨에도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11. 27.
864	법제처 의견 13-0349	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전환기준, 인원, 시기, 소요 예산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1. 26.
863	법제처 의견 13-0359	상위법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일정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악취방지법」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3. 11. 25.
862	법제처 의견 13-0345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원의 계속위탁 횟수를 3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11. 25.
861	법제처 의견 13-0350	지방의회의원 선거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공약사항 이행평가 및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인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2013. 11. 22.
860	법제처 의견 13-0343	민간단체인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월례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의회	2013. 11. 22.
859	법제처 의견 13-0347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이용료와 위원회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3. 11. 21.
858	법제처 의견 13-0346	「가평군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교류 사업 지원 및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평군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3. 11. 21.
857	법제처 의견 13-0344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부산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2013. 11. 21.
856	법제처 의견 13-0338	교육감이 학생들이 받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예술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1. 21.
855	법제처 의견 13-0333	「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방법과 소득보전에서 이자차액의 보전을 추가할 수 있는지? (「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3. 11. 21.
854	법제처 의견 13-0354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3. 11. 15.
853	법제처 의견 13-0348	축제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온라인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예산안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7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11. 15.
852	법제처 의견 13-0339	강동구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규정 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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