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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 법제처 의견
11-0037
이미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증축)허가 시 협의와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적용 관계(「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1. 4. 1.
10 법제처 의견
11-0018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한 자를 공고에 명시한 폐업점포의 신규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1. 4. 1.
9 법제처 의견
11-00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중 부지매입비용의 산정기준을 조성원가 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3. 31.
8 법제처 의견
11-0016
복합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의 산식 적용 방법(「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3. 30.
7 법제처 의견
11-0014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결정” 통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3. 30.
6 법제처 의견
11-0013
재정지원을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진주시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1조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3. 30.
5 법제처 의견
11-0015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1. 3. 28.
4 법제처 의견
11-0012
댐건설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11. 3. 28.
3 법제처 의견
11-0011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도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1. 3. 17.
2 법제처 의견
11-0007
지방자치단체 기본조례 제정 시 유의사항(「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 3. 8.
1 법제처 의견
11-0002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3.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