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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0 법제처 의견
11-0052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재산인 교육시설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6.
39 법제처 의견
11-004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 가능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5. 6.
38 법제처 의견
11-005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ㆍ방법)제3항에 규정된 조례의 제정 범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1. 5. 2.
37 법제처 의견
11-0057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산정기준(「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부산광역시 2011. 5. 2.
36 법제처 의견
11-005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관련) 광주광역시 2011. 5. 2.
35 법제처 의견
11-0055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5. 2.
34 법제처 의견
11-0043
조례의 개정으로 돼지 등의 사육시설 제한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례(「해남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1. 5. 2.
33 법제처 의견
11-0041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충청남도
계룡시
2011. 5. 2.
32 법제처 의견
11-0025
건축사에게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1. 5. 2.
31 법제처 의견
11-0035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1. 4. 22.
30 법제처 의견
11-0017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부산광역시 2011. 4. 22.
29 법제처 의견
11-003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1. 4. 22.
28 법제처 의견
11-0021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조)경기도 안산시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4. 22.
27 법제처 의견
11-0044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여부 및 구성ㆍ운영의 위임 범위(「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규칙안」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1. 4. 20.
26 법제처 의견
11-0033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충청남도
청양군
2011. 4. 20.
25 법제처 의견
11-0030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고용우수기업 관련 도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및 수의계약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4. 20.
24 법제처 의견
11-0031
시ㆍ군ㆍ구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지원 및 보호ㆍ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1. 4. 20.
23 법제처 의견
11-0032
아파트 공동협의체에 참여하는 대립되는 당사자의 위원 위촉 비율 등 경기도
남양주시
2011. 4. 20.
22 법제처 의견
11-0026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일부 지역 및 자연마을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1. 4. 20.
21 법제처 의견
11-0039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업무에 대하여 도에서 다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경기도 2011. 4.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