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수수료

가. 의의

‘수수료’란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가운데 행정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좁은 의미의 ‘수수료’라 하며, 시설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수수료 개념에는 사용료가 포함된다.
수수료는 이익을 얻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대가성(代價性)이 있다. 이런 점에서 수익자(受益者) 부담금과 유사한 반면, 조세(租稅)와는 구별된다. 또한, 수수료는 공익사업 자체에 수반하여 드는 경비의 분담으로서 그 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과도 구별된다.

나. 수수료 징수의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하려는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는 그 사무의 성질에 달려 있다.357)

1) 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

국가가 행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민에 대하여 그 이용을 강제하거나 국가에서 그 서비스를 독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행정서비스의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 의사(意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에 의한 것이며, 이와 같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358)
[입법례]
가사소송법
제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서비스의 이용이 형식상 자유이나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형식상으로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므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수수료 규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입법례]
도로교통법
제139조(수수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2. (생 략)

3) 서비스의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여부의 결정을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에 대해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4) 「지방자치법」상의 수수료 징수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359)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5) 수수료의 감면

법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공익을 보호·육성하는 데에 필요하면 일정한 자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것은 납부의 예외가 되므로 수수료 납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입법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방식

1) 제목을 규정하는 경우

수수료의 근거 규정을 두는 조문의 제목을 규정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수수료’, ‘등록수수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수수료의 징수’(「검역법」 제34조 등) 등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으나, ‘수수료’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2) 수수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입법례

사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측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례도 있으나, 수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무를 제공받는 자’를 주체로 하여 행정기관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입법례] 행정기관을 수수료 징수의 주체로 규정한 사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수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입법례] 사무를 제공받는 자를 주체로 규정한 사례
건축사법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 ∼ 7. (생 략)

3)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의 입법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등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둔다.
[입법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4)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금액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추어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합리적인지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드는 비용,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의 금액이 반드시 사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액(全額)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수수료를 규정하는 방법으로는 ⅰ) 확정 금액으로 규정하는 방법, ⅱ) 최고 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 ⅲ)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 ⅳ)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 v) 심사·검증과 같은 전문적인 용역의 제공 등의 경우 법령에서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수수료 금액 결정의 경우 단순히 소관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하부 기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행정기관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수료는 일단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 모든 대상자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대로 납부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수료 결정 과정에 미리 수수료 납부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입법례] 수수료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둔 사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동안 예고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자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방문민원과 구별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입법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 ②·③ (생 략)

5) 수수료의 납부 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입법례이며,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60)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이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자납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대부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입법례] 전자납부를 규정한 사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입법례] 전자납부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③ (생 략)

6) 수수료의 귀속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국가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므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단체에 수수료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국가 등 원(原) 권한자에게 귀속하게 하려면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7) 수수료의 강제징수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두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또는 조례로 둘 수는 없다. 강제징수 규정을 두지않으면 수수료를 체납해도 강제징수의 방법을 쓸 수 없으며 통상적인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40조제2항).
다만, 수수료는 대부분 그 대상이 되는 사무가 행해지기 전에 납부하도록 하기 때문에 체납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입법례] 강제징수 규정을 둔 사례
우편법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8) 수수료 반환 규정

수수료는 사전에 납부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시험응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사정이 변경되어 시험을 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수수료 납부와 그 목적이 된 서비스 시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비스를 포기하면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이러한 수수료 반환은 서비스를 포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고,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는 하위법령에서 근거를 두어도 무방하다.
[입법례] 하위법령에 반환 규정을 둔 사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응시원서 등) ① (생 략)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응시원서) ① (생 략) ②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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