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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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5. 5. 27.

법률

 제20967호 2025. 11. 28.
현행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5. 5. 27.

법률

 제20966호 2025. 5.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39호 2025. 6. 4.
현행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39호 2025. 6. 21.
현행 법령 상표법 2025. 5. 27.

법률

 제20965호 2025. 5. 27.
현행 법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2025. 5. 27.

법률

 제20964호 2025. 5. 27.
현행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51호 2025. 5. 27.
시행예정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5. 5. 27.

법률

 제20963호 2026. 5. 28.
시행예정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2025. 5. 27.

법률

 제20978호 2025. 11. 28.
시행예정 법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5. 5. 27.

법률

 제20977호 2025. 11.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