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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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폐기물관리법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시행예정 법령 폐기물관리법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2026. 3. 26.
시행예정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2025. 3. 25.

법률

 제20858호 2025. 9. 26.
시행예정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25. 3. 25.

법률

 제20842호 2025. 6. 26.
현행 법령 축산법 시행령 2025. 3. 25.

대통령령

 제35399호 2025. 3. 25.
시행예정 법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3. 25.

보건복지부령

 제1105호 2025. 7. 1.
시행예정 법령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 3. 25.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2026. 3. 26.
시행예정 법령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 3. 25.

대통령령

 제35396호 2026. 3. 26.
시행예정 법령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57호 2026. 9. 26.
시행예정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2025. 3. 25.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6. 3.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