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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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19.

보건복지부령

 제1101호 2025. 3. 19.
현행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19.

총리령

 제2027호 2025. 3. 19.
시행예정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25. 3. 18.

법률

 제20822호 2026. 3. 19.
시행예정 법령 형사소송법 2025. 3. 18.

법률

 제20796호 2025. 9. 19.
형법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현행 법령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5. 3. 18.

헌법재판소규칙

 제480호 2025. 3. 18.
현행 법령 행정기본법 2025. 3. 18.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현행 법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90호 2025. 3. 21.
시행예정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790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학교보건법 2025. 3. 18.

법률

 제20789호 2025. 9.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