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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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3호 2025. 2. 28.
소득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 2025. 2. 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3호 2025. 2. 28.
현행 법령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0호 2025. 2.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2. 28.
현행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7. 1.
현행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6. 4.
법인세법 시행령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현행 법령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1호 2025. 2.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