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메뉴
공포법령
전체 98,140건
( 현재80 /전체9814페이지 )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2025. 3. 12. | 대통령령 |
제35382호 | 2025. 3. 12.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5. 3. 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587호 | 2025. 3. 12. |
|
항만법 시행령
|
2025. 3. 11. | 대통령령 |
제35378호 | 2025. 3. 11.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2025. 3. 11. | 대통령령 |
제35379호 | 2025. 6. 12.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2025. 3. 11. | 대통령령 |
제35372호 | 2025. 3. 11.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25. 3. 11. | 대통령령 |
제35380호 | 2025. 3. 21.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 3. 11. | 대통령령 |
제35375호 | 2025. 3. 11.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 3. 11. | 대통령령 |
제35375호 | 2025. 7. 1.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5. 3. 11. | 대통령령 |
제35377호 | 2025. 3. 11.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2025. 3. 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709호 | 2025. 3.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