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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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육운진흥법시행규칙 1998. 12. 10. 건설교통부령 제154호 1998. 12. 10.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규칙 1998. 12. 10. 건설교통부령 제155호 1998. 12. 10.
국제철도연맹규정에의한콘테이너의승인등에관한규칙 1998. 12. 10. 건설교통부령 제152호 1998. 12. 10.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1998. 11. 20. 보건복지부령 제86호 1998. 11. 20.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8. 11. 17. 재정경제부령 제50호 1998. 11. 17.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 1998. 11. 17. 대통령령 제15931호 1998. 11. 14.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1998. 11. 17. 법률 제5559호 1998. 9. 16.
사립학교법시행령제12조제5호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설비중교육에직접사용하는시설·설비지정의건 1998. 11. 3. 교육부령 제726호 1998. 11. 3.
해운산업연구원의조직등에관한규칙 1998. 10. 16. 해양수산부령 제69호 1998. 10. 16.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1998. 10. 16. 대통령령 제15916호 199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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