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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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경제차관회의규정 1998. 4. 11. 대통령령 제15770호 1998. 4. 11.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1998. 4. 1. 대통령령 제15758호 1998. 4. 1.
신용관리기금법 1998. 4. 1. 법률 제5501호 1998. 1. 13.
단기금융업법 1998. 4. 1. 법률 제5503호 1998. 1. 13.
통계사무소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 1998. 3. 3. 재정경제부령 제6호 1998. 3. 3.
지방문화재연구소의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1998. 3. 3. 문화관광부령 제2호 1998. 3. 3.
지방국세청및세무서사무분장규칙 1998. 3. 3. 재정경제부령 제3호 1998. 3. 3.
세관관서사무분장규칙 1998. 3. 3. 재정경제부령 제4호 1998. 3. 3.
문화재관리국지구관리사무소와그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1998. 3. 3. 문화관광부령 제2호 1998. 3. 3.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50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세무서하부조직에관한규칙 1998. 3. 3. 재정경제부령 제3호 199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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