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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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재무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6. 3. 15. 총리령 제556호 1996. 3. 15.
경제기획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 1996. 3. 15. 총리령 제556호 1996. 3. 15.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 1996. 3. 14. 대통령령 제14947호 1996. 3. 14.
교통공무원교육원분원설치령 1996. 3. 14. 건설교통부령 제59호 1996. 3. 14.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규칙 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5호 1996. 2. 13.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6호 1996. 2. 13.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규정 1996. 2. 12. 대통령령 제14913호 1996. 2. 12.
항만시설사용규칙 1996. 1. 25. 건설교통부령 제47호 1996. 1. 25.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1996. 1. 22. 통상산업부령 제29호 1996. 1. 22.
전기공작물용접기술기준령 1996. 1. 22. 통상산업부령 제29호 199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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