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751건 ( 201 /576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9호 1995. 12. 30.
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1995. 12. 26. 대법원규칙 제1406호 1995. 12. 26.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관할법원에관한규칙 1995. 10. 27. 대법원규칙 제1395호 1995. 10. 27.
법원사편찬위원회규칙 1995. 10. 27. 대법원규칙 제1393호 1995. 10. 27.
교통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5. 10. 17. 건설교통부령 제36호 1995. 10. 17.
건설부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5. 10. 17. 건설교통부령 제36호 1995. 10. 17.
해외개발연구보조금교부규정 1995. 10. 6. 대통령령 제14779호 1995. 10. 6.
재무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1995. 9. 22. 총리령 제517호 1995. 9. 22.
경제기획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1995. 9. 22. 총리령 제517호 1995. 9. 22.
인력정책심의위원회규정 1995. 9. 16. 대통령령 제14763호 1995. 9. 1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