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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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2023. 6. 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재외동포재단법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25호 2023. 4. 25.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 3. 2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2호 2023. 2. 2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3호 2023. 2. 21.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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