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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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토건설원제1예비역편입규정 2020. 1. 15. 국방부령 제1007호 2020. 1. 15.
국방부사무분장규정 2020. 1. 15. 국방부령 제1007호 2020. 1. 15.
국방부과학연구소ㆍ분석ㆍ시험감정및설비사용규칙 2020. 1. 15. 국방부령 제1007호 2020. 1. 15.
국립묘지령시행규칙 2020. 1. 15. 국방부령 제1007호 2020. 1. 15.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시행규칙 2020. 1. 15. 국방부령 제1007호 2020. 1. 15.
건군제30주년기념기장령 2020. 1. 15. 국방부령 제1007호 2020. 1. 15.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2019. 10. 15. 대통령령 제30123호 2019. 10. 15.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7호 2019. 10. 8.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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