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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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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불송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80, 2024. 12.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50, 2024. 12. 1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67, 2024. 12. 10.]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70, 2024. 12. 10.]
징벌위원회 구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53, 2024. 12. 10.]
피의자신문 계속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32, 2024. 12. 1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1079, 2024. 12. 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60, 2024. 12.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46, 2024. 12.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47,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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