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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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34, 2024. 12. 3.]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24, 2024. 12. 3.]
도로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00, 2024. 12. 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66, 2024. 12.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82, 2024. 12. 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51, 2024. 12. 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52, 2024. 12. 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61, 2024. 12. 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38, 2024. 12. 3.]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41, 2024. 12. 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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