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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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149, 2025. 1. 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03, 2025. 1. 7.]
민사소송법 제17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57, 2025. 1. 7.]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501, 2025. 1.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42, 2025. 1. 7.]
민원 접수 거부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69, 2025. 1.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503, 2025. 1.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99, 2025. 1.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500, 2025. 1.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39, 2025. 1. 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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