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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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33, 2024. 12.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20, 2024. 12. 24.]
대통령 탄핵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1135, 2024. 12. 2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14, 2024. 12.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99, 2024. 12. 2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1037, 2024. 12.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15, 2024. 12.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15, 2024. 12.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47, 2024. 12. 24.]
인지대 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26, 2024. 12. 2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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