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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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68, 2024. 9.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12, 2024. 9.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37, 2024. 9. 24.]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01, 2024. 9. 2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35, 2024. 9. 2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72, 2024. 9. 2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04, 2024. 9.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65, 2024. 9.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75, 2024. 9. 2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07, 2024. 9.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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