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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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1153, 2019. 11. 28.]
상업등기폐쇄 신청서 [전원재판부 2019헌사698, 2019. 11. 28.]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356, 2019. 11. 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514, 2019. 11.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82, 2019. 11.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163, 2019. 11. 28.]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49, 2019. 11. 28.]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20 1. 가. 9) 아)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939, 2019. 11. 28.]
업무방해금지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252, 2019.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597, 2019. 11.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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