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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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23, 2019. 11. 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34, 2019. 11. 28.]
재판연구원 판사보임 신청서 [전원재판부 2019헌사165, 2019. 11. 28.]
재판정지신청서 [전원재판부 2019헌사820, 2019. 11. 28.]
재판중단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442,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504, 2019. 11. 28.]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40, 2019. 11.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19, 2019. 11. 28.]
파면신청서 [전원재판부 2019헌사659, 2019. 11.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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