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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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6헌라3, 2019. 4. 11.]
선고기일변경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180, 2019. 4. 11.]
선고기일변경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181, 2019. 4. 11.]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6헌라7, 2019. 4. 11.]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42, 2019. 4.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88, 2019. 4. 11.]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601, 2019. 4. 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443, 2019. 4.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56, 2019. 4. 1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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