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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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403, 2019. 2. 28.]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467, 2019. 2. 28.]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415, 2019. 2. 28.]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49, 2019. 2. 28.]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86, 2019. 2. 28.]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93, 2019. 2. 28.]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23, 2019. 2. 28.]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45, 2019. 2. 28.]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432, 2019.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0, 2019. 2.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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