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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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09, 2016. 11. 8.]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6헌마921, 2016. 11. 8.]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31, 2016. 11. 8.]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03, 2016. 11.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6헌사767, 2016. 11.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94, 2016. 11. 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95, 2016. 11. 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20, 2016. 11. 1.]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62, 2016. 11. 1.]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870, 2016. 11. 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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