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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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103,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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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111,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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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11,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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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7헌마165,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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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24,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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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93,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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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0조의2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154,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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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156,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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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153,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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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7헌마192,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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