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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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03, 2016. 11. 2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68, 2016. 11.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399, 2016. 11. 29.]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60, 2016. 11. 29.]
형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86, 2016. 11. 2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6헌마956, 2016.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6헌사787, 2016. 11. 2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221, 2016. 11. 2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6헌가3, 2016. 11.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11, 2016. 11.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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