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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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3헌가21, 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2헌가20, 2015. 9.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102, 2015. 9.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03, 2015. 9. 24.]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920, 2015. 9.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393, 2015. 9. 24.]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384, 2015. 9. 2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02, 2015. 9. 2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197, 2015. 9. 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35, 2015. 9.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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