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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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164, 2015. 5. 12.]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173, 2015. 5. 12.]
구 도시재개발법 제56조 제5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165, 2015. 5. 1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409, 2015. 5. 12.]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47, 2015. 5. 12.]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362, 2015. 5. 12.]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413, 2015. 5.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415, 2015. 5.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427, 2015. 5. 12.]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5헌마408, 2015. 5. 12.]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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