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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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80, 2015. 2. 1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68, 2015. 2. 10.]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489, 2015. 2. 10.]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47, 2015. 2.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9, 2015. 2. 10.]
개별소비세법 개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 2015. 2. 3.]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17, 2015. 2. 3.]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38, 2015. 2. 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22, 2015. 2. 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7, 2015. 2. 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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