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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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82, 2015. 5. 2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831, 2015. 5. 28.]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496, 2015. 5.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29, 2015. 5. 28.]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799, 2015. 5.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619, 2015. 5. 28.]
제척 및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547, 2015. 5.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731, 2015. 5. 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35, 2015. 5.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653, 2015. 5.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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