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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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79, 2024. 6. 1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96, 2024. 6.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99, 2024. 6.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76, 2024. 6. 12.]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77, 2024. 6. 12.]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95, 2024. 6.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76, 2024. 6.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72, 2024. 6. 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75, 2024. 6. 1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69, 2024. 6. 1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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