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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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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사(안동완) 탄핵 [전원재판부 2023헌나2, 2024. 5. 30.]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743, 2024. 5. 30.]
구 사회안전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03,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89, 2024. 5. 30.]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51, 2024. 5. 30.]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29, 2024.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678, 2024.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36, 2024.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01, 2024.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07,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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