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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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61, 2024. 6. 4.]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67, 2024. 6. 4.]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69, 2024. 6. 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78, 2024. 6. 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62, 2024. 6. 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75, 2024. 6. 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73, 2024. 6. 4.]
병역법 제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97, 2024. 6. 4.]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70, 2024. 6.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34, 2024. 6. 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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