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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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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벌금분할납부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94, 2013. 5. 28.]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위헌 [지정재판부 2013헌마333, 2013. 5. 28.]
소득세법 제105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279, 2013. 5. 28.]
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17, 2013. 5. 28.]
양도소득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44, 2013. 5. 28.]
우편요금 수용자부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02, 2013. 5.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03, 2013. 5. 2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07, 2013. 5. 2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40, 2013. 5. 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65,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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